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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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명문 1 우신 1 도움 1 두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근대 1 박승진 1 박민삼 1 양인평 1 임형민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도18292 판결
  [공인중개사법위반(인정된죄명: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)][공2018상,622]
   공인중개사법위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3도3246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13하,1428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2012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2. 10. 26. 선고 2011고단1717 판결
  [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

5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3950 판결
  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][공2012하,1167]
  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도16970 판결
  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상해·폭행][공2011상,1244]
 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9. 수원지방법원 2010. 3. 23. 선고 2009노5729 판결
  [횡령·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위증·위증교사][미간행]
  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도7594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도4842 판결
  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공2006.11.1.(261),1861]
   부동산중개업법위반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